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13월 보너스 끝인가

 

 

직장인들의 '13월 보너스'라고 불리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정말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사라지면 직장인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 2025년 12월 3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예정
• 국가 세수 부족으로 폐지 가능성 높아짐
• 직장인 연평균 20만~100만원 세금 부담 증가 예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사

2000년 처음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IMF 이후 침체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로 시작되었어요.

이 제도는 소비 진작과 함께 현금 거래를 줄여 소득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여러분 부자되세요'라는 광고와 함께 신용카드 붐을 일으키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이력
• 2019년: 3년 연장 (경제 활성화 목적)
• 2022년: 3년 연장 (근로자 세금 부담 경감)
• 2025년: 폐지 논의 중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

1.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

안도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 결손이 무려 87조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약 17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해 연간 1~2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과의 관계

올해 1·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편성한 금액만 13조 2천억원입니다. 15만원,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할 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포함되어 있어,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해외 사례와의 차이점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부금, 의료비 같은 특정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소득구간별 예상 손실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소득구간별로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요?

연봉 구간	과세표준	세율	예상 손실액
3천만원 이하	1,750만원	6.6%	약 20만원
3-5천만원	3천만원대	15%	약 50만원
5-7천만원	5천만원대	24%	약 80만원
7천만원 초과	7-8천만원	24-35%	약 70-100만원

계산 기준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
• 체크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의 30%
• 최대 공제한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

현실적인 영향과 대안

직장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

연말정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직장인들이 많았는데요. 소득공제 폐지가 현실화되면 이런 소비 패턴도 바뀔 것 같습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카드로 명확한 지출 관리를 하던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다른 목적

현 정부는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활성화에 적극적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배당금, 산후조리비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각종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을 우선시하고 있어, 기존 신용카드 중심의 소비에서 지역화폐 중심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정말 올해 끝나나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 예정일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 존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나요?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금액적으로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Q. 다른 소득공제 항목도 함께 사라지나요?

현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논의되고 있으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표심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봉 4천만원 직장인도 1천만원 이상 소비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과연 고소득자만 유리한 제도였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비 방법

• 올해는 연말까지 최대한 소득공제 혜택 활용
• 내년부터는 다른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등) 적극 활용
• 가계부 작성으로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마무리

25년간 직장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온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 필요성과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